가정견 분양 15만원(1년 기준)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.

정부에서 중장기적인 반려동물 관련해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

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을 포스팅 합니다..

농식품부,「2020~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」발표

-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는 로드맵 마련 -

6대 분야		연도별 정책 주요 과제 추진 로드맵
		2020	2021	2022	2023	2024
󰊱 동물보호ㆍ복지 인식 개선		‣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의무화	‣동물학대 처벌 강화 ‣외출시 목줄 길이 제한	‣소유자 의무교육 확대 ‣기질평가 도입 ‣학대행위 범위 확대
󰊲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		‣생산업, 서비스업 기준 개선	‣무허가 영업처벌 강화	‣인터넷 반려동물 판매 광고 제한	‣반려동물 국가자격 운영	‣반려동물 이력 시스템 운영
󰊳 유기ㆍ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		‣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기준 강화 방안 마련	‣동물 인수제 근거 마련 ‣피학대 동물 구조 범위 확대	‣사설보호소 신고제 도입
󰊴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		‣사육단계 동물복지 기준 적용	‣동물복지축산 인증기관 개편	‣운송⦁도축 단계 기준 강화 적용	‣동물복지축산 인증범위 확대
󰊵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		‣사역동물 실험요건 강화	‣동물실험계획 심의 범위 확대		‣대체시험법 보급 포털 구축
󰊶 동물보호ㆍ복지 거버넌스 확립		‣인구총조사에 반려동물 사육여부 포함	‣동물복지위원회 개편		‣동물보호 전문기관 구축

󰊱 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확대, 동물학대 방지,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 

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을 제고

ㅇ (교육강화) 생산ㆍ판매업자를 통한 동물구매 시 사전교육 의무화(‘22)

 

- 초․중․고 교육 과정에 동물보호ㆍ복지 교육 포함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추진

 

ㅇ (반려견 안전관리) 맹견 소유자 보험가입 등 준수의무를 강화*(‘21)

 

* 맹견 소유자 보험 가입 의무화, 생산․판매․수입업자 동물등록 의무화, 수입제한, 공동주택 사육 허가제

 추진 등

-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(「동물보호법」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)

 

- 개의 기질(공격성)을 평가하여 행동교정, 안락사 명령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 마련(‘22)

 

ㅇ (동물학대 유형별 처벌 차등화)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현행 2년 이하의 징역, 

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/3천만원으로 강화(`21)

 

※ 동물유기 처벌 강화도 추진(300만원 이하 과태료 → 300만원 이하 벌금)

 

- 동물학대 유죄 판결 시 소유권을 제한(`21)하고 동물학대 규정 을 한정적 방식에서 

포괄적 방식으로 개선(`22)

 

ㅇ (동물등록 활성화) 영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 시 소유자(구매자)의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 

후 판매하도록 의무화(‘20), 등록대상동물을 단계적으로 모든 개*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(‘21)

 

* (현행) 주택․준주택에서 기르거나,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

 

※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 처벌강화, 동물유기 처벌 강화, 영업자 동물등록 의무 부과, 

맹견 소유자 보험가입 의무는 2020년 1월 국회 본회의 통과

󰊲 반려동물 영업자 중심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,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 건전화 유도

ㅇ (거래질서 확립) 반려동물 판매액이 일정수준(연간 15만원) 초과 시 영업자 등록 의무화(‘21), 

영업자 외 반려동물 판매 온라인 홍보 금지(‘22) 추진

 

- 무허가(등록) 영업자 벌칙을 강화

(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 →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)(‘21), 

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추진

 

ㅇ (서비스 개선) 동물 장묘 방식에 수분해장 추가(‘20), 이동식 동물 장묘 방식 등도 타 법령

* 조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장묘서비스 활성화 유도

 

* 대기환경보존법, 장사 등에 관한 법률, 자동차관리법 등

 

- 반려동물 훈련 국가자격(‘23), 반려동물 생산ㆍ판매 단계 이력관리시스템 운영(’24) 추진

󰊳 지자체․사설동물보호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, 지자체 동물구조․보호 전문성 제고를 통해 유기동물 등 보호 수준 제고

ㅇ (보호시설)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실태조사(‘20)를 거쳐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 강화(‘21)하고, 사설보호소 신고제 도입*(‘22)

 

* 사설보호소에 개체관리 의무, 안락사․분뇨처리 의무 등 부과

 

ㅇ (구조ㆍ보호) 동물학대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격리 할 수 있도록 하고, 불가피한 사유*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하는 반려동물 인수제 법적근거 마련(‘21)

 

* (사유예시) 「병역법」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,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, 

부상으로 인해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

󰊴 사육단계, 운송․도축 단계의 복지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농장동물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준을 제고

ㅇ (사육단계) 임신돈 스톨 사육 기간 설정(기준없음→6주)ㆍ산란계 강제털갈이 등 제한(`20)

 

- 축산업 허가․등록 농가 준수사항 매년(현행 2년) 점검(‘20)

 

-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사육 방식 전환 로드맵 마련(‘21)

 

ㅇ (도축ㆍ운송단계) 소․돼지․닭 등 주요축종의 도축․운송단계 실태조사(‘20) 이후, 동물복지 기준을 구체화(‘21)

 

ㅇ (동물복지축산 인증) 정부기관(농림축산검역본부)이 아닌 공공기관을 동물복지축산 인증기관으로 지정(‘21)

 

- 인증 범위도 현행 농가 단위에서 생산․제조․가공으로 확대하여 가공품에 ‘동물복지’ 표시 허용(‘23)

 

* (표시안) 원재료의 95% 인증 축산물일 경우에만 인증마크 및 ‘동물복지’ 용어 허용, 70～95%일 경우 주 표시면이 아닌 곳에 ‘동물복지’ 용어 허용

 

ㅇ (축제이용 동물) 축제 이용 동물에 대한 동물보호ㆍ복지 가이드라인을 마련(`21)하고, 마사회의 ‘말복지위원회’에 동물보호단체 참여(‘20)

󰊵 동물실험을 점검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, 사역동물 동물실험을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

ㅇ (동물실험윤리위 기능강화) 동물실험윤리회 위원수 제한 폐지*(현행 15명 이내) 및 기 심의한 실험 진행

 상황에 대한 사후점검 기능 강화

 

* 동물실험윤리위원수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위원 지정제 도입하여 심의 절차 개선`

 

- 심의내용을 위반 시 실험 중지 권한 부여(‘21)

 

ㅇ (사역동물 실험) 사역동물 실험 요건*(‘20)과 처벌 기준 강화(300만원 이하의 벌금 → 2년/2천만원)(‘22)

 

* 사역견 선발방식, 효율적인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로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사역동물로

 실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제한

 

-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사역동물의 복지 실태 파악 및 공개 추진(`21)

󰊶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, 정책 지원 전문기관 구축 등 동물보호․복지 거버넌스 확립

ㅇ (동물복지위원회) 농식품부 차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 역할 수행(현행 민간위원장), 위원 수 확대(10명→30명 이내) 및 관계부처 참여(‘21), 광역시도에 동물복지위원회 설치․운영 의무화(‘21)

 

ㅇ (전문기관) 동물보호시설․영업자 등 조사․점검, 현장 민원 대응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 또는 지정(‘23)

 

□ 농식품부 관계자는 “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다.”라고 하면서,

 

ㅇ “빠르게 변화하는 국민 인식에 지속 대응하고자, 종합계획(2020~2024년) 중간 지점인 2022년에 정책여건ㆍ추진성과 등을 분석하고 종합계획을 수정․보완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 

ㅇ “동물보호단체․생산자단체․농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으로 동물보호․복지에 대한 국민 간 인식 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,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힘쓰겠다.”고 하였다.